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좋은가 나쁜가?

출처:세계일보

윤준병 민주단 의원이 전세가 월소로 전환되는 게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여론의 반응은 너무너무 안 좋아요.글을 살펴보면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고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자연히 소멸되는 운명을 가진 제도이고 앞으로는국민 누구나 월세를 사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이는 나쁜 현상이 아니고 전세 소멸에 대해 아쉬워하면 의식수준이 아직 개발 새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해요.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사는 사람들도 은행에 이자를 내니까 월세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전세제도가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지즉히 정상적인 현상이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주거의 임대차 제도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에 동의해요. 하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임대차 3법 때문에 그 전환이빨라졌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이 확실하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저금리가 유지되고 전세자금 대출로 계속 전세금은 높아지지만 전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은 점점 더 적어지니까요.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월세로 전환되는 게 맞는 말이죠. 최근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월세 시대가 다가오는 시점이 앞으로 왔어요.

​만약에 월세 시대가 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지금 전세 살던 사람들에게는 최악이에요. 전세가 지금까지 했던 역할은 집주인에게는 전세금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자산을 확보하는 수단이었고,  세입자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집에 전세금을 맡기고 들어가서 개개인의 수입을 보장받은 상태로 살 수 있는 제도에요. 다른 면으로 말하자 마면  집주인은 집값 상승에 세입자는 집값 하락에 베팅을 한 것이기도 해요. 따라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의 필요로 인해서 전세라는 제도가 지금까지 존재해왔다고 봐요. 집주인에게는 자산증식의 기회이고, 세입자에게는 전세금을 맡기고 지출을 최소화해서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았던 기회이기도 해요. 하지만  월세 시대가 오면 무주택자나 하급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계층 이동이 힘들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위치에서 그대로 멈춰라에 해요. 전월세 상한지(5%)로 인해서 이번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 폭등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어요. 전세가가 폭등하면 전세금 올려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금을 그대로 두고 매달 얼마씩 집주인에게 월세를 줘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따라서 무주택자들은 자산을 모으기가 더더욱 힘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동안은 주거비용으로 전세금만 맡겨두면 사실상 무료로 전셋집에서 살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출하게 되면 돈을 모을 수 없는 환경이 돼요.
결국 대다수의 무주택자들은 월세만 더 내고 생활만 더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전세가가 한계까지 높아지고 그다음은 정체되고 그다음은 월세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시장이 변화할게 될 것으로 보여요.물론 하루아침에 이러한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회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가오는 월세 시대에 집주인에게 월세지급하기 전에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는 주택을 매수하시길 추천드려요.
월세 시대의 전환은 집주인에게는 좋은 소식 무주택자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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