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바뀌는 점

내가 사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은?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역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알아보는 포스팅이에요.
어떤점이 바뀌는지 알아야 투자를 이에 맞게 할 수 있으니까요.

1,청약

1)비규제지역​    - 청약통장가입 1년만 지나도 청약가능, 제당첨제한 없음. 세대원 세대주 관계없이 청약가능
2)조정대상지역​- 청약통장 가입 2년이상, 세대주만 청약가능, 2020년 4월17이후 분양하는 단지는 재당첨기간 7년, 분양가 상한한제 지역은 10년
3)투기과열지역​- 청약통장 가입 2년이상, 세대주만 청약가능, 2020년 4월17이후 분양하는 단지는 재당첨기간 10년
4)2020년 4월17일 이전 분양받았던 이력이 있다면 평형, 지역에 따라 재 당첨제한 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 적용.

 

2. 전매제한 기간변경

조정대상지역-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공사기단이 3년이 넘어가면 3년초과시점부터 전매가능)
투기과열지구-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가상한제지역-주변시세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설정가능

 

3, 당첨된 분양권의 중도금대출

조정대상지역- 세대당 1건
투기과열지구-중도금 60%중 40%만 대출실행

 

4, 민간주택에서 청약당첨자 선정방법

 

5, 분양권 매도시 세금

양도세

예)분양권 비규제지역  양도차익이 1억일때(인적공제무시)

분양권 조정대상지역 이상 규제지역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세율이 55%

6, 주택 매도시 세금

양도세

규제지역에서는 보유뿐만이 아니라 실거주 2년을 해야 비과세혜택을 받는다는점을 확인.
세대전체가 전입하여 실거주를 해야함.
2주택자가 규제지역내 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세 10%추가
3주택자가 한채의 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세 20%추가.

 

예- 양도차익 1억 일때

양도차익이 많다면 세금도 더 많이지는점 참고
2021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새에 포함됨

 

보유세

세부담상한선 상향 - 2주택 이상부터 300%

 

7, 대출

 

1주택세대의 경우 10% 차감
조정지역은 15억이 추가되어도 대출가능하지만 투기과열지구는 15억이 초과되면 대출이 안됨.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무주택일 경우 ltv70%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추가로 3억 초과아파트 신규구입시 전세대출보증 제한대상에 추가되어 
전세대출 받은 후 3억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8, 매매

분양권

비규제지역의 분양권이 조정지역으로 바뀌게되면  중도금 대출 60%중 50%만 중도금 승계가 되고 나머지 10%는 자납해야함.
분양권 매수시 계약금10%+p+수수료+10%자납금이 필요하게 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중도금승계가 40% 나머지 20%는 자납해야함.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강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시 6개월내 전입 처분조건과 혼동가능하니 확인.

9, 자금조달계획서

 

비규제지역은 6억이상 주택 매수시 규제지역은 매매대금과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외 상세증빙서류 첨부요망

10,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많은부분에서 규제가 많아져요.
실거주도 대출이 줄어들게 되요.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조정대상지역내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신축은 잠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꾸준히 상승할거라 예상이 됩니다.
주택가격은 이러한 규제로 막는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러한 규제도 적응을 하게되요.
주택가격이 상승할거라 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공급계획은 있으나 서울내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수도권 경기도 역시 3기신도시나 택지개발을 추가로 개발되서 입주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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