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위헌 적폐정부(From_617규제 소급적용피해자모임)

6월달에 있었던 617부동산대책이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이 많이 않좋아졌어요.
가장 큰 문제는 안좋은 여론을 형성하는 주체가 정부를 지지하는 계층이라는 점이에요.
앞서 소개개해드린바와 같이 문제의 핵심은 617대책으로 생긴규제가 과거의 계약건까지 소급적용된다는점이에요.
이에 피해를입게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어요.
구성원을 보면 대부분 무주택, 1주택자등 실수요자들이었고. 이분들은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온 핵심 지지층이죠.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이기도 해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이에요. 정부를 지지해준 지지층이 피해를 보는 정책을 쓰고있는 정부라니...
7월4일에는 신도림역에서 해당 피해자모임카페주최로 오프라인 시위가 있었어요. 

또한 자칭 피해자 모임에서는 온라인으로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 챌리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7월1일 김현미장관 거짓말을 시작으로
헌법13조2항과 617위헌 서민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소급위헌 적폐정부을 검색차트 상위에 올려놨어요.
이렇듯 부동산정책에 국민여론이 안좋게 돌아가되자
이에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뒤늦게 인터뷰에서 보안책마련을 시사했어요.

출처 : 이데일리( http://naver.me/GyjKwkKf )

출처 : 서울경제( http://naver.me/GmaRKL1G )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큰 테두리의 강력한 규제를 내놓고 

피해를 보는 국민이 나오면 그에 따라 반발여론이 생기게 되고
그때그때 땜질식 보안책을 내놓으니 일선 부동산 시장에는 혼란만 가중되고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요.

 

문제는 소급적용!

국민 여론이 안좋게 돌아가는 본질은 소급적용이라고 생각해요. 공익을 위해 소급입법을 하여 규제를 꾀하려 하니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어요. 따라서 여론이 좋을리가 없죠.

출처 : 머니투데이( http://naver.me/5h7Qu1eb )

출처 :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common_prog/newsprint.php?ud=20200707000282 )

출처:머니투데이( http://naver.me/5O5i4pMl )

현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여론

617 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https://cafe.naver.com/617617617 )

617부동산대책이후로 생긴 피해자모임 카페에는 벌서 90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어요.
주목해야할 점은 7월7일 실검 챌린지 검색어인 문재인 지지철회 챌린지 이후
문재인 & 민주당 지지철회 게시판이 생성되어 지지철회 인증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해당카페 게시판 캡쳐

출처: 조선일보( http://naver.me/FFwuxgk3)

출처 : 중앙일보( http://naver.me/FY71aJAN)

 

부동산정책의 실망감으로 민주당지지층이 탈당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요.
따라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인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수년전에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 등록하시면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니야. 법을 새로 만들었거든. 등록한 너희들 다 혜택 없앨거야. 세금도 내고
임대료도 우리가 정해준대로만 인상해라는 식의 내용인거 같아요.

수년전에 건설사, 지자체는
아파트 사세요.미분양이에요. 미분양문제가 심각해요.비조정지역이에요. 아파트 분양받으세요.
대출 70%해주고 살고 있는집 안팔아도 되요. 보유만 하셔도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줄거에요.
분양권 전매도 언제든 가능해요.(살사람은 없겠지만 만약있다면)
그래서 계약했는데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니야. 법을 새로 만들었거든. 너의는 투기세력이야. 대출안해줄거고, 2년내에 실입주해야 비과세야
집이 있는데 집을 왜 또삿어? 너희는 투기세력이야. 분양권전매? 등기칠때까지 못해. 왜냐고? 너 투기꾼이잖아
이러한 상황인거 같아요.

부동산 정책을 비롯하여 정부의 정책은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펼쳐야하고
신뢰를 쌓으려면 세심하소 신중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해요.
그렇치를 못하니

현정부 지지층인 서민층에서 지지철회를 선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진보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과연 앞으로 정책은 어느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할지 주시하고 살펴봐야겠어요.